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2015년10월17일 4번

[컴퓨터 일반]
다음 중 인터넷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다른 사람의 초상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작가와 본인의 승낙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.
②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 또는 저작물의 제호 등은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물이 되지 않는다.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·공고·훈령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.
④ 원저작물을 번역, 편곡, 변경, 각색,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된다.

(정답률: 58%)

문제 해설

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·공고·훈령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."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누리 정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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